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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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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1
민창욱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
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[미간행]
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
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민법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
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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